[경제와 논술] <12> 환경경제학

“밤 11시인데 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수도권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거주민은 요즘 밤마다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힘들다고 말한다. 불면증, 스트레스, 아이들의 학습 방해까지 이어지며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한편, 상가 점주는 말한다. “우린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조용하면 다들 그냥 나가버려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입장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안고 있다. 주민의 ‘환경권’과 상가의 ‘영업권’이 충돌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Coase)는 1960년 ‘사회적 비용’이라는 논문의 ‘코즈 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장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소유권이 명확히 정립되고 거래비용이 0에 가깝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시장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물리적 해결 뒤엔 한쪽의 반발로 인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상가와 주민 간 협상을 통한 자율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 협상의 핵심은 먼저 권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합의이다. 만약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면, 상가는 이를 존중해야 협상이 진행된다. 상가와 주민 대표 간 대화를 통해 소음 허용 시간과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주민은 상가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일정 수준 감수하고, 상가는 이에 대해 주민에게 관리비 할인, 기프트카드 제공, 방음 설비 설치 등의 보상을 제안한다. 주민자치회와 관리사무소는 협상 중재를 맡아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 거래비용과 소음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앱 기반의 민원 플랫폼과 상생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앞서의 사례처럼 수십,수백 명의 피해자와 여러 입장이 얽힌 상황에서는 권리 조정과 협상 자체가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거래비용은 올라가고,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기 쉽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이다.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는 코즈 정리를 보완하며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외부효과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배출권이라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준치를 초과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 한다면, B기업의 잉여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간 자발적인 협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도다.  

다만,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기 할당, 감시 시스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협상의 장을 설계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시장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의 당사자이며, 문제 해결의 주체
코즈 정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조용한 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소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볼륨 제한을 두는 등 정부개입과 시장원리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을 시도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시장 원리를 신뢰하되, 정부의 설계와 개입이 병행될 때, 그 이론은 현실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는 도시의 소음, 수질 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당사자이며,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할 때다.

필자 - 박병윤 박사(경제학) : 현)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일간신문에 ‘박병윤의 논술과 심층면접 교실’ 70회 연재,  교육연수원에서 중등 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담당, 교재: 통합논술의 실전과 지도요령, 박병윤,  계명대에서 ‘경제학’,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논리및논술’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