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큰손’들 영향력 확대…“편법 증여 철저히 조사”

미성년자들이 경제 부문에서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관여된 경우가 다수인 만큼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은 75만5천670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대를 돌파했다.

2019년까지 9만8천612명이었던 미성년자 주주는 다음 해인 2020년 27만3천710명으로 세 배가량 늘었고,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2021년에는 65만6천340명까지 증가했다.

종목별로 보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미성년자 주주 수가 지난해 기준 53만2천6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카카오(12만8천173명), 현대자동차(6만7천661명), 네이버(6만211명), LG에너지솔루션(4만1천683명)이 뒤를 이었다.

최근 미성년자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 상위 157명(1~100위)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만 1천175억8천443만원이었다.

특히 이 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의 나이였고, 이들이 구매한 주택의 매수금액은 239억9천679만원(233채)이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천214만원에 구매했다.

아울러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천5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10대 A씨로 서울, 부산, 전북에 있는 주택 22채를 23억6천95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집을 20채씩 매수한 6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경남 등의 집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