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경제 창간특집]③ “가계대출 규제는 서민 옥죄기’” 39.6% vs “규제 강화” 27.5%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합리적 시장경제를 가리키는 반듯한 ‘경제 나침반’을 모토로 하는 한양경제는 창간을 맞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봤다. 한양경제는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10명 중 4명꼴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 판매가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64% 이상이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2.3배 가량 더 많아 ‘고물가 시대’ 애환을 그대로 드러냈다. 

23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9.6%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의 ‘대출 옥죄기’로 이어지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27.5%)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수준이다.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는 14.8%로 집계됐다.

■ ‘경제계층 上’ “규제 강화” 36.1%, ‘下’는 21.1%에 그쳐

가계대출 정부 대응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계층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경제 계층을 ‘상’(上)으로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38.6%)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36.1%)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자신의 경제 계층을 ‘중’(中)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8.3%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선택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29.5%)을 오차범위 밖에서 웃돌았다.

자신의 경제 계층을 ‘하’(下)로 구분 지은 응답자에서 규제 찬반에 대한 의견 차이는 더욱 컸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6%에 달하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21.1%)을 두배 가까이(20.5%포인트) 앞질렀다.

이는 가계대출 수요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서민들의 대출 수요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0.1%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3.0%에 머물렀다.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18~29세 응답자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36.9%)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30.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규제 완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9.8%를 기록하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17.7%)과 32.1%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3.9%로 조사되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31.7%)보다 많았다. 

■ “소주값 인상 불가피” 27.3%…‘고물가 시대’ 부담 드러나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소주 가격 인상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일부 주류 제조사가 최근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률은 64.2%에 달했다. 생산 물가 상승을 근거로 들어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

특히 지역, 나이, 성별, 지지 정당, 주관적 경제 계층 등에 관계없이 응답자 모두가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했다. 360㎖ 병과 1.8ℓ 미만 페트류가 대상이다. 진로도 360㎖ 병의 출고가를 9.3% 올렸다.

이에 식당 소주 가격이 병당 7천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8일 당분간 소주 도매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억제책인 만큼 서민 부담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관적 경제 계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경제 계층을 ‘하’(下)로 선택한 응답자 중 67.7%는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률(23.6%)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리는 결과다.

경제 계층을 ‘상’(上)과 ‘중’(中)으로 구분한 응답자 역시 각각 59.6%, 63.5%가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며,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자 비율(각각 32.1%, 29.0%)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 69.6%,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3.7%로 찬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크기는 1천3명으로 응답률은 2.9%다. 

표본 수집은 올해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사후가중치를 적용했다. 이외에 자세한 조사 설계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