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등 정·재계 포함 980명 특별사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을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주요 인사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등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박기춘·이우현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 7명, 언론인 4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경기도 관련 인사로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또 이재홍 전 파주시장, 박기춘 전 국회의원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용인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은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남양주을을 지역구로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까지 역임한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2017년 12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또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도 복권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