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 위한 것…2천명 과도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2천명 증원'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갖고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들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며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명인데, 10년 이후 매년 2천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며 "일부에서는 2천 명을 늘리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2천 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한 윤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다"며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