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126명 명단 공개…보증금 평균 19억원 떼먹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 보증금은 평균 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최연소는 26세였다. 

23일 정부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거주지로는 경기지역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35명, 인천 18명 순이었다.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ㅅ(32)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이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ㅈ(68)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스물여서살 ㅇ씨였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