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명보험 분야의 적발 금액과 인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에 집중된 보험 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손해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조9천84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천879억4천500만원, 2022년 1조237억4천만원, 2023년 1조725억7천5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는 2021년 8만9천817명에서 지난해 10만3천450명으로 3년새 15.2% 증가했다. 이와 대비 생명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554억5천500만원에서 438억2천900만원으로 21.0% 감소했고 사기 인원 역시 7천812명에서 6천72명으로 22.3%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업계에선 손해보험엔 자동차 보험이 있고 전체 실손보험 중 80%를 손해보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금액 및 사기 인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기의 증가에는 보험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 보다 사고 내용 조작이나 입원비 과다 청구 등의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입원 기간을 과장해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통한 사고 내용 조작이나 실손 보험을 이용한 허위 청구를 통해 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조직적 사기 공모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나면 사기를 고려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보면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고지의무 위반 등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 금액의 59.3%를 차지했으며, 적발 인원도 전체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에 손해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기 적발 시스템 강화와 함께 진단서 위변조나 과다 청구에 대한 실시간 검증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적 보완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단서 위변조나 과다 청구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기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