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신년맞이여론조사] ④ 상법 개정, 찬성 40.6% vs 반대 34.7%

최근 정치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한양경제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0.6%,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34.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4.7%는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찬성 우세, 대전·충청서 찬반 팽팽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상법 개정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찬성 비율이 40.6%, 반대 비율이 32.9%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우위를 점했다. 인천·경기에서도 찬성 비율이 44.2%로 반대(35.2%)보다 9%p 높아 수도권에서 개정 찬성이 강세임을 보여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찬성 42.3%, 반대 41.3%로 찬반 비율이 거의 팽팽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수도권과 영남권의 중간지점으로서 정책적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과 일치한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찬성 비율이 33.6%, 반대 비율이 32.9%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찬성 42.1%, 반대 26.8%로 개정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젊은 층 찬성 강세…고령층은 반대 우위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찬성 의견이 높고, 고령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다. 18~29세에서는 찬성 46.3%, 반대 34.0%로 찬성 비율이 크게 우세했다. 30대에서도 찬성이 46.7%, 반대가 38.1%로 찬성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50대는 찬성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아, 중장년층에서도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반대가 41.8%, 찬성이 20.7%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연령대 간 여론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고령층에서 기업 자율성 및 경영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상법 개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44.9%, 반대는 39.2%로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는 찬성이 36.5%, 반대가 30.3%로 찬성 비율이 낮았다. 여성 응답자 중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층의 정책적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 지지층 60.2% 찬성, 국힘 지지층 60.7% 반대

정당 지지도별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60.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는 13.5%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60.7%, 찬성 비율은 19.7%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각각 51.8%와 44.3%로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찬성이 44.5%, 반대가 24.1%로 나타나, 상법 개정은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층 찬성 우세, 보수층 반대 강세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60.1%로, 반대(12.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46.4%, 반대는 33.7%로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반대가 55.1%, 찬성이 24.4%로 나타나, 보수층이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찬성이 18.4%, 반대가 28.2%로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여론조사 방식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와 (주)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2024년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 방식은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