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미사일 수백 발 발사”
2025-06-14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들, 그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혐의가 적용된 주요 재판은 새 정부의 공정시장 기조를 시험할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첫 타깃'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된 전례를 감안하면, 항소나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법조계, 첫 타깃에 긴장 고조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사건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매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구 대표는 LG家 장녀이자 공익재단 수장이며, 윤 대표는 글로벌 벤처업계에서 활동해온 투자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조한 '불법 이익 환수'와 '엄벌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 로펌까지 번진 불공정 거래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두 명은 내부 전산망과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3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보 보안과 윤리의식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펌, 회계법인 등 금융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 MBK 논란, 자본시장 신뢰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이다. MBK 전직 직원은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내 회의와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한 뒤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지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를 두고 로펌과 사모펀드 양측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MBK가 최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익 추구를 넘어선 윤리적 책임이 없다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이 아닌 그림자만을 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본시장 역시 오랫동안 불투명한 정보와 특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MBK파트너스 전직 직원 사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향한 정부의 '첫 대응'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유세에서 예고한 '거지를 만들 정도의 단죄'와 형사·민사 병행처벌 원칙이 현실화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더 이상 편법이 아닌 중대범죄로 낙인찍히게 된다.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들 사건의 향방에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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