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가 위탁자(토지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환급금을 사실상 양도받은 뒤 이를 해당 신탁사업 경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세 납부 책임을 위탁자에만 미뤄 ‘국세 환수’ 지연과 함께 ‘세금 폭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위탁자들은 “불공정한 신탁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을 신탁사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