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여권 발급비 줄어든다…정부, 그림자 세금 '부담금' 폐지한다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연합뉴스 2024-06-06 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