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그림자 세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