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 정비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때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할 때의 자격 요건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꾼다. 법이 정한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