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제동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동부건설은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 권태욱 기자 2024-02-28 15:35:43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 이승욱 기자 2023-12-21 20:3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