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데…마냥 웃지 못하는 조합원
2024-06-18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657억원, 사고 건수는 1만7700건이다.
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1227억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한 것이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꾼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세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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