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수교 35주년 특집...도전과 기회의 몽골 경제 ①
2025-04-25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번복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느냐”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고도 했다.
또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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