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다음달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시 건전화를 위해 한계기업 퇴출은 필요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벨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횡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예측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며 거듭 우려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콘랜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 쟁점도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벨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한계기업 증시 퇴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예측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