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종부세 완화론에 정치권 ‘술렁’

야당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발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당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와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