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논술] <17>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논쟁

한양경제 2025-09-01 12:11:57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주장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 보장을 넘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와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근거
첫째, 기존의 복지 제도는 ‘선별성’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낙인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본소득은 무조건적·보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직, 질병, 경기 침체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용·소득·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복지보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공정한 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년·노인 등 취약 계층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아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 인공지능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실직과 비정규직 확산 같은 문제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사회적 창의성과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하는 대신, 창업·예술·연구·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도입 반대 측의) 예상 반론
도입 반대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일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근로 의욕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셋째, 맞춤형 복지가 약화되어 오히려 취약 계층을 돕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면 부자에게도 불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도입 찬성 측의) 재반론
첫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를 간소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강화, 디지털세·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을 활용하면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 범죄 감소, 건강 개선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둘째, 근로 의욕 약화는 과장된 우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할 뿐, 중산층 이상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안정적 기반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실제로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실험에서 노동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셋째, 맞춤형 복지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는 부분에 치우친 견해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 위에 특정 집단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가능하다. 즉, 기본소득이 기존 제도를 전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누진적 과세를 강화하면 고소득층이 기본소득으로 얻는 혜택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질적 재분배 효과는 더 커진다. 보편적 지급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한다는 장점도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주장
기본소득제는 표면적으로는 공평하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 부담과 근로 의욕 약화, 복지 체계의 왜곡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보다는 선택적·맞춤형 복지 강화가 한국 사회에 더 적합한 제도이다.

근거
첫째,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약 4천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40조 원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복지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증세를 통해 충당하려 해도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며, 국채에 의존한다면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둘째, 근로 의욕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임금·단순 노동 영역에서는 노동 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생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복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현행 복지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체계인데, 기본소득은 부유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집단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재원을 위한 증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도입 찬성 측의) 예상 반론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제도이며, 재정은 세제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도입 반대 측의) 재반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기존 제도의 개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 간소화, 정보 연계 강화,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환수 방식은 행정적 비효율을 낳는다.

인간의 창의성 증진이라는 효과는 일부 계층에 국한될 수 있으며, 보편적 효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불안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편적 현금 지급보다는 교육·훈련과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같은 대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