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권 앞에 의사·약사 따로 없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2025-09-01 10:44:43

지난 2018년 4월의 일이다. 국내 간암 환자 등에 사용되는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치료제 리피오돌 울트라액(리피오돌) 공급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리피오돌은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간세포암종(간암) 치료 유지에 꼭 필요한 약물이다.

대체 약제가 없어서 공급 중단 시 간세포암종 환자의 주요 치료인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간세포암종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셈이다.

간암 환자 10명 중 7명이 이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이니, 리피오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

리피오돌은 프랑스 조영제 전문기업 게르베가 생산, 게르베코리아를 통해 국내 공급했다. 당시 국내외 상황은 리피오돌의 간·담도 치료 효과가 입증된 데다, 자궁난관조영술(HSG)을 통한 난임 치료 등 적응증 확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다.

게르베가 리피오돌 국내 공급 중단을 무기로 공급가 500% 인상을 요구하자 의료 현장은 발칵 뒤집혔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당국 등이 나서 협상 끝에 공급 중단사태는 피했지만, 국회·정부·의료계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의약품 수급관리 논의가 거세졌다.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올해. 비단 리피오돌 사태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약품 공급 부족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81% 급증했다.

일부 항암제와 지혈제 공급 중단 사례는 물론, 항생제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약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료 현장 전반 걸친 의약품 공급난이 심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 수준. 해외 의약품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제형이나 가격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특정 의약품 품귀가 발생해도 약사들은 같은 성분이면 어느 제약사 제품이든 상관없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허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은 변수다.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 처방권 침해,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이나 흡수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섣부른 대체조제는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를 통과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 간 담합을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하다.

제약사 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될 경우 환자 약가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시 커진다. 하지만 개정 건보법이 시행되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이득 취하는 데 제동이 걸려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권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건강권’ 보장과 강화를 위하는 데 의사와 약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의사·약사 직역 간 이해 차로 ‘국민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국회 통과에 따른 법 시행이란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