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SOC예산 30조원은 경제활성화 동아줄

건설업계가 해마다 정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돌파구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문이다. 

‘SOC 예산 30조원’이라는 금액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21년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당시 발표한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서 “정부가 2.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2% 수준인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SOC 예산은 단 한 번도 30조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 SOC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들어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26조4천억원(5.6%)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줄면서 25조4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20년(18조7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을 위한 SOC 1차 추경 8천122억원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업계가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 위축과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연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내수경제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건설투자의 고용승수는 0.0219(2014년 기준)로 산업 부문 가운데 제일 크다.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다. 

건산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1조원 지원했을 때 건설업에서는 1만670여 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반면 디지털(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9천13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방연쇄효과도 8천600억원 및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SOC예산 확대는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는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해 인구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SOC 확대를 단순히 ‘토건족’을 위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최선책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  

연관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는 산업이 건설외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설부동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