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건보 기준서 자동차 제외”…333만 가구 부담 완화
2024-01-05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9월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대는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한다.
아울러 9월 중에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내놓는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10월 시행 등을 제시했으며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정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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