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건전성 충족’ 보험사,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점진 축소

앞으로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자본건전성 조건을 일정 조건에서 충족하는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 규모가 해약에 따른 환급금 규모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미리 쌓아 보험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마련됐다. 

이날 개선 방안 논의는 보험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을 도입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주주 배당과 세금 기여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기획됐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도 덩달아 늘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다. 해당 기간 동안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3조7천억원에서 32조2천억원으로 8조원 이상 늘었다. 또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기준 9조2천억에서 지난해 13조4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들에 거둬들인 법인세는 2조6천억원(2022년 3조4천억원→2023년 8천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감안해 올해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한다. 또 향후 5년 동안 매년 기준을 10%포인트씩 하향한다. 

금융당국은 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천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도 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개선안은 올해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마친 뒤 2024사업연도 결산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안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정책적 목표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면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