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경기침체기 아냐…전면적 부양책 필요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우리나라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정 정책을 통한 전면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 정책을 활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수치를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정책을 활용한 전면적인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전면적 부양책이 아닌 부분적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부분적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금리 상승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