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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원년” 합동대응단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후속조치
이현정 기자 2025-07-30 16:04:37
(왼쪽부터)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에 앞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가 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합동대응단은 3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강력한 형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사 임직원을 엄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한다.

올해 중 금전·비금전 제재 수단을 활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다수 만들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전력자들, 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주가조작,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짧은 시간 내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 4개 팀에서 각각 한 건씩 4건 정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내부자, 시세조종, 전문가집단 사례 등을 다양하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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