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단말기 없어도 ‘현금영수증 OK’…은행 계좌 송금도 발급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현금영수증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Q&A(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Q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1)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2)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3)☎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1(비밀번호 설정) > 1(가맹점 가입)

Q3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2)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1(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내역 입력 + # > 소득공제용(1번), 지출증빙용(2번)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다.

 ▷홈택스 화면 하단 자료실 > 검색창에 ‘스티커’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이미지 파일 조회 > 첨부파일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스티커’를 내려받아 사용 

Q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Q6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이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2021.01.25.)

Q7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햐여 한다.

Q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9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Q10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