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환율 평가 절하 여부를 더 심층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6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재무 당국 간 환율 분야 협의로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본 등 9개 국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5일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이다.

한국은 이 중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수지 흑자 부분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앞으로 평가 기준 강화"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 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 기관의 활용 등을 근거로 '정성평가' 하겠다며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거시건전성 조치는 외화대출 제한, 외화 건전성 부담금 등이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단기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추가 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외화)를 빌려오는 유인이 줄어들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달러 공급이 줄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규모가 작아 원화 약세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미국에 소상히 이미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문제?

특히 미국은 연기금의 해외 투자를 의도적인 '달러 매입'으로 지적할 가능성 높다.

지난해 보고서(2024년 11월)에선 국민연금에 대해 한두 문장 정도만 언급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한 문단 전체가 할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정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