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 1% 전망...14년째 하락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진 것으로,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선진국 반등...한국은 14년째 내리막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째 계속해 하락 중이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나 급락했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로,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즉, 이번 경제성장률 1%대 예측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것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서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OECD의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은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장기·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p나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도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 IMF “3년간 한국 실질GDP, 잠재GDP에 못 미칠 것” 예측

새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 가장 큰 이유는 수 년째 실질GDP가 잠재GDP에도 못 미치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0.4%) 이후 2024년(-0.3%)를 거쳐 3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GDP갭률은 잠재GDP와 비교해 현시점의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음수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뜻이다.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구조개혁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올리고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잠재성장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만 쓸 경우 단기간에 성장률 상승은 가져올 수 있다”며 “다만 높은 성장률만 추구할 경우, 성장세가 유지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 자산 버블(거품)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