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주식시장 활성화 신호탄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주식 시장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목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배당성향이나 시가배당률을 꾸준히 늘리는 ‘배당성장주’에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 이소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여당 입법 지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율을 최고 27.5%(배당소득 3억원 초과)로 대폭 낮춰 대주주가 배당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배당성향은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은 약화되고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투자 매력 역시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 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소액 투자자들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외국 자본유입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배당 확대 의지와 여력 돋보이는 ‘배당성장주’ 누구?

대신증권이 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국내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2조7546억원으로 작년 말(1조1938억원) 대비 1조5608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130.74%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 국내 배당주 ETF AUM이 6234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2조1312억원이나 커졌다. 증가율은 무려 341.87%에 이른다.

실제로 올해 들어 고배당주와 비교했을 때 배당성장주의 수익률이 웃도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종가 기준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의 수익률은 31.97%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수익률 27.39%보다 4.58% 더 높았다.

증권 전문가들은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종목에 집중하는 동시에 배당 확대 의지와 여력이 돋보이는 기업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회사는 세아베스틸지주, 한전기술, BGF리테일, LS일렉트릭, 삼성카드, CJ 등이 있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배당성향이 35% 미만이지만 이 수준에 근접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공격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는 한국앤컴퍼니(배당성향 32.5%), 포스코인터내셔널(베당성향 32.2%), 미원에스씨(배당성향 26.8%) 등도 주목된다.

또, 국내 증시에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 배당성장 ETF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배당성장’, ‘KODEX 배당성장’이 상장돼 있다.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구성 종목이 바뀌는 액티브형 배당성장 ETF로는 ‘KoAct 배당성장액티브’가 있다.

6일 기준 배당성장 ETF의 연배당률은 3%대다. 이는 4~5%대에 이르는 고배당 ETF들에 비하면 소폭 낮다. 그러나 향후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들이 많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연배당률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배당성장 ETF는 대부분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은행주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증권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기아, 다우기술 등이 편입돼 있다.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에서 주당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5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주당배당금 성장까지 고려하는 지수다.

키움증권은 최근 7월 월간 전망 리포트에서 “배당소득세율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배당 확대, 투자자의 국내 배당주 투자 유인은 한층 커질 것”이라며 “배당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금리 인하기, 배당세율 완화 국면 2가지인데 이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