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10월부터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10월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