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임박…떨고 있는 기업들?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 이번 법안에서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사주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이며 자사주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모두 16곳에 달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일 기준 IT기업 인포바인(115310)의 자사주(보통주) 비중은 54.18%에 달한다. 상장주식수 319만 2883주 중 173만 52주가 자사주다.
 
다음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은 신영증권(001720)이다. 신영증권 자사주는 872만 9975주로, 전체 상장주식수 대비 53.10% 수준이다.

이밖에 일성아이에스(003120)(48.75%) 조광피혁(004700)(46.57%) 매커스(093520)(46.23%) 부국증권(001270)(42.73%) 등 4종목은 자사주 비중이 40%를 넘는다.

이어 모아텍(033200)(35.77%) 엘엠에스(073110)(34.97%) 대동전자(008110)(33.36%) 영흥(012160)(32.71%) SNT다이내믹스(003570)(32.66%) 롯데지주(004990)(32.51%) 전방(000950)(32.17%) 대한방직(001070)(31.84%) 제일연마(001560)(31.83%) 대한제강(084010)(30.88%) 등 10종목은 자사주 비중이 30%를 상회한다.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사주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자사주를 소각한다 해도 실질지분율은 같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우려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통상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다”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주주가치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실체 없는 기대감”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급적용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보유 자사주로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도 없어 주주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기보유 자사주 포함돼야”…“포함될 경우 추가적 밸류에이션 제고 예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상에 기보유 자사주가 포함될 지 여부도 논란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당 지표를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보유 자사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주주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경영권 유지로 쓴 것이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보유 자사주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제고가 예상된다”며 “자사주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소각에 따른 주당순자산가치(BPS)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 김우진 서울대 교수 “자사주, 매입 순간 시총 EPS도 제외해야…거래소 시총 평가 자체가 틀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매입 순간부터 시가총액과 주당순이익(EPS) 산정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이같이 국내에서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세법이 있다"며 "소각 목적이 아닌 자사주 매각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도록 하면서, 손익거래로 취급해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도 패널 토론에서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소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관행 탓"이라며 "언제든 제3자에게 출회돼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뒷받침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진 않지만, 이사가 자사주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전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충실의무 위반으로 소송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