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기획세무조사…탈루추정액 2천억~3천억

#우리나라에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세운 외국인 A씨는 사업으로 번 돈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대금을 가짜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A씨는 꼬불쳐 둔 돈을 국내로 가져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 토지 등을 사는 데에 썼다. 이 아파트는 현 시가가 100억원대다.

세무당국은 A씨의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탈루혐의를 포착해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조사로 해외유출 자금규모를 확인해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B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채를 집중적으로 ‘갭투자’했다.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해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외국인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상당수는 자신의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하지 않고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9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시세 100억 원 상당의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23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 분포는 12곳 나라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전체 3분의 2 이상으로 월등하게 높았다.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 6천244가구로 거래금액은 7조 9천730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9천808건, 2조8천812억 원), 서울(3천402건, 2조7천5억 원), 인천(3천17건, 8천799억 원)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취득했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이 건수로는 61.8%(1만6천227건), 금액 기준 81%(6조4천616억 원)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고가 아파트 비중(건수 기준 39.7%·1천 983건, 금액 기준 61.4%·1조 9천28억 원)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모두 49명이다. 이들 49명의 탈루액 추정 규모는 2천억~3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와 같이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과 관련해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