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 창업자를 포함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이 최후진술 후 구형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창업자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가 같은 해 2월 16·17·27일 3일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개 매수 상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주체들에게 허용되는 장내 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 차였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장내 매집·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시켜 투자자들이 하이브 공개 매수에 응하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1년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를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며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시 약속을 어기고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하이브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를 운영하며 단 한번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보려고 한 것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지고 오라’며 에스엠 인수를 지시했다”며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해 가장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총수로서 본건 범행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지난해 2월15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원회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평화적으로 가져와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는 검찰 쪽 질문에 김 센터장은 “그런 사실 없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4분의 최후진술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보려 한 적 없다”며 “하이브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카카오 임원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하거나 에스엠 인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에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최종진술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