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재차 강조…부동산 쏠림 개선 의지

조시현 기자 2025-10-20 12:33:5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수장이 10·15 부동산대책에 이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부동산·수도권에 쏠린 자금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위원장은 실행 방안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20년의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며 "최근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강일 의원으로부터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의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제재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기업 주식을 미리 산 후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선행매매'에 가담한 것과 관련, "업종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일부 기자들의 주가조작 가담 등 상황이 확인됐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척결돼야 한다. (불공정거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선행매매에 가담한 의혹 언론사를 언급한 한 의원은 "기업, 언론, 권력의 결탁이 일부만 드러나 대대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전반적 수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모든 불공정거래에 대해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해외 언론과 달리 국내 주요 언론사 윤리강령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등의 경우 취재 기업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투자자산을 신고한 후 변경 시마다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