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가 위탁자(토지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환급금을 사실상 양도받은 뒤 이를 해당 신탁사업 경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세 납부 책임을 위탁자에만 미뤄 ‘국세 환수’ 지연과 함께 ‘세금 폭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위탁자들은 “불공정한 신탁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 청구권을 신탁사에 양

올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이상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와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이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2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조9천억원 감소했다.세수진도율은 66.6%로, 전년(80.2%)보다 13.6%포인트 낮고 최근 5년간 진도율(79.0%)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한 해 평균 4천억원 가까이 세금을 과소부과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5천억원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