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재범률 28%…전문가들 “비금전적 제재로 처벌 강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 성격상 기존 금전전 제재에 그치지 않고 비(非)금전적 제재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 이현정 기자 2024-08-09 12: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