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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역대급 세수 ‘펑크’…국세 수입 부족에 ‘과소 부과’도 논란

역대급 세수 ‘펑크’…국세 수입 부족에 ‘과소 부과’도 논란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한 해 평균 4천억원 가까이 세금을 과소부과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5천억원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올해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8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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