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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검찰,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검찰,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연합뉴스 2024-11-19 14:22:5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
장영준 경기일보 기자 2024-11-15 15:43:11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연합뉴스 2024-11-15 09:55:35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 5시간 만에 꺼져…1명 부상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 5시간 만에 꺼져…1명 부상

10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난 불이 5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에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난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이 공장에서 3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오전 4시 5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대와 인력 120여명
연합뉴스 2024-11-10 10:16:02
‘세기의 이혼’ 3라운드行에 한숨 돌린 SK…경영 불확실 부담 덜어

‘세기의 이혼’ 3라운드行에 한숨 돌린 SK…경영 불확실 부담 덜어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24-11-09 08:45:2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
연합뉴스 2024-11-08 10:12:18
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경위 파악 중”

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경위 파악 중”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일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부서와 해당 직원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중에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
권태욱 기자 2024-11-06 15:27:37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10-30 11:16:44
단독: 민생경제연구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검찰 고발

단독: 민생경제연구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5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단체는 이날 오전 안진걸 공동소장을 고발인으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접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이 구 대표 등을 고발한
이승욱 기자 2024-10-25 10:31:20
단독: 시민단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고발 예고…檢 수사에 ‘거취’ 주목

단독: 시민단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고발 예고…檢 수사에 ‘거취’ 주목

남편이 500억원대 투자를 결정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을 사는 LG가(家)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번 주중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검찰에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일 것
이승욱 기자 2024-10-22 13:52:39
HY파다,이슈:구로구, 특정 단체 이전 특혜 논란…‘엇갈린 해명’도 의혹

HY파다,이슈:구로구, 특정 단체 이전 특혜 논란…‘엇갈린 해명’도 의혹

서울 구로구가 관내 특정 단체가 이전 입주하는 건물의 용도(표시)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단체는 전 구청장이 관련된 곳으로 알려지면서 ‘구청 측이 법 규정을 어기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특히 구청 측은 논란이 일자 용도변경 시 필수 설
이승욱 기자 2024-10-18 13:44:24
한양why: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한양why: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노태우 비자금’은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약 2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간 이혼소송 분쟁 과정에서 11년 만에 비자금의 흔적이 되살아났다. 항소심 중 불쑥 등장한 ‘선경 300억’ 메모로 법적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음과 동시에 정치권의 ‘은닉 비자금’ 논란으로 번져가는 형국
이승욱 기자 2024-10-13 14:18:07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연합뉴스 2024-09-25 00:33:37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
연합뉴스 2024-09-06 14:51:04
LG복지재단 ‘부정 거래 의혹’ 주식 기부 논란에 ‘법 미비’ 우려

LG복지재단 ‘부정 거래 의혹’ 주식 기부 논란에 ‘법 미비’ 우려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취득’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3만주를 재단에 기부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 기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검증 절차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기부 예정자가 공익재단에 증여하며 추후 ‘사법 리스크’를 회
이승욱 기자 2024-08-20 19:08:06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20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20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

전·현직 경영진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들을 20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일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측이 주장한 횡령 혐의 발생
이승욱 기자 2024-08-04 16:09:43
“이북도민연합회 임시총회 정지해달라”…법원 “임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냐”  각하

“이북도민연합회 임시총회 정지해달라”…법원 “임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냐” 각하

법원이 대표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가결한 이북도민중앙연합회에 대해 일부 지역회장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이북도민중앙연합회와 회원들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60여명중 57명이 참석해 과반이 넘는 52명의 찬성으로 정관개
하재인 기자 2024-07-30 11:51:50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
연합뉴스 2024-07-26 16:06:14
카카오 김범수 구속…카뱅 1대주주 위치 ‘흔들’

카카오 김범수 구속…카뱅 1대주주 위치 ‘흔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시세 조
이현정 기자 2024-07-23 09:11:32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와
경기일보 기자 2024-07-22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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