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엄청나지만, 삼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박하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놓쳐서 주가가 빠진 때문일까?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걸리는 플랜카드는 혐오감마저 들 정도로 자극적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는 삼성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삼성을 위한 입법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삼

부동산 신탁회사의 갑질이 가끔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일부 신탁회사는 상습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개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본문과 특약조항으로 구분해 신탁기간의 자동연장 조항, 위탁자 등의 이의 제기 금지, 신탁회사의 면책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지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회사 측이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상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재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개정안 제382조의 3 제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