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허위 신고에도 보증서 발급…99세대 전세금 날릴 ‘위기’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 보험금 발급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임차인 99세대 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아무개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아무개씨는 자신의 소유로된 오피스텔 9채에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126세대)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HUG는 지난 8월 감씨의 임대보증 보험금액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을 일괄 취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다”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