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땐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민간, 공공주택 단독시행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하면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깨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곳)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곳) 등으로 확대한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곳에서 4400여 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때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도입한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도면 작성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 확대 △설계 변경 때 구조 전문가 검토 진행 등을 통해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시공에 있어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 진행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 기능인 배치 등 감독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