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모든 수단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이달 6일 정부 의사 증원 발표 이후,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했다"며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대 정원이 증원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며 "증원될 2천명은 공학·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들이 이번 증원 결정을 두고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됐고,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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