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되레 주민갈등만 키웠다…‘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소유주 연합이 구성되면서 모아타운 추진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2022년 1월 오세훈 시장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를 이루는 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지금까지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통합심의를 통과한 곳은 33곳(4506가구)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연내 착공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서울시는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6일 열어 이같이 대상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신청은 자치구 공모나 주민제안을 통해 진행되는데, 지난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 문턱을 낮추고 주민 동의 30%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제안 방식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를 크게 낮춘 셈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30%와 노후도 20년을 요건으로 내걸어 문턱을 낮췄지만, 외지인과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소유주 연합측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외지인들에 의해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열고 “외지 갭투자투기세력과 빌라건축업자들만 배불리는 모아타운과 재개발(신통기획) 등 오세훈 시장표 정비사업 정책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3구, 강동구, 마포구, 광진구, 중랑구 등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이 낮은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분쪼개기를 한 일부 투기세력이 모아타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양재2동 소유주는 “토지 등 소유자 30%라고 하면 토지 전체 지분의 5%~10%밖에 안 된다”며 “빌라를 사서 들어온 투기꾼 세력들이 80~90%의 원주민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대위 측은 외지 갭투기세력이 모아타운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광진구 자양4동을 꼽았다. 실제 자양4동의 경우 지난해 광진구청 주관 주민설문조사에서 해당 동네 거주민 75%가 모아타운에 반대하고, 외지 소유주의 77%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와 무산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축빌라 소유주는 모아타운에 찬성해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부수자고 하고, 기존 건물 소유주들은 모아타운에 반대하며 지역보존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투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아파트 입주권 등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만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강남3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다”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반대 관련해서는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반포1동, 합정동은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고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며 “갭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등 투기조장을 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