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최저신용자 는다…‘햇살론’ 대위변제율 20% 첫 상회

최저신용자 등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지원받은 차주를 대신해 정책금융기관이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늘어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정책금융상품 금리가 여전히 높아 부실화로 이어진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개혁신당)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였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차주를 대신해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15.5%와 비교하면 5.8%포인트나 상승한 수준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를 기록한 뒤 2021년 14%로 급상승해왔지만 20%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가 처음이다. 

햇살론 관련 다른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 4.8%보다 크게 증가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도 지난해 12.1% 대위변제율을 기록해 전년 10.4%보다 다소 올랐다.

대위변제율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률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지난해 3월 대부업을 이용할 수도 없는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다. 해당 대출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15.9%)을 당일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정책대출상품 금리를 정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햇살론15 등 해당 상품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면서 연체율과 부실화율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