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만6천가구+α’……올해 11월 선정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주민 동의 비율 등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부터 착수토록 한다. 

또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이르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이주로 발생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비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이주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모두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곳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된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등 3만9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곳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6월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천가구(기준 물량)를 먼저 지정하고, 2025년 6천가구, 2025년 5천가구, 2027년 5천가구, 2028년 9천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천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곳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