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 7.7% 감소, 원전 예산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이고 해상풍력 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예산 축소, 해상풍력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7.7% 감소한 6,196억 원에서 줄어들었다. 주로 융자 및 지원금 등 단순 지원성 예산이 축소됐으며, 그 규모는 약 950억 원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 420억 원 규모의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신설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 원을 출자해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예산 확대, SMR 지원 강화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자력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최소 500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 지원 예산은 올해 1,172억 원에서 내년 1,669억 원으로 42% 증가하며, 이 외에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목표로

정부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벗어나 해상풍력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최근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2038년까지는 32.9%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은 87대 13으로 태양광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풍력의 대규모 확장을 통해 2030년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은 축소되는 반면, 원전 지원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