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 작년보다 9% 상승..요금은 13% 증가

올해 8월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363kWh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약 6만3천61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2년 8월 평균 사용량인 333kWh와 비교해 9% 증가한 수치이며, 전기요금은 13%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평균 사용량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아 전기요금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 급증은 현행 누진제 적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영향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름철 기준으로 300kWh 이하 사용 시 kWh당 12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301~450kWh 구간에서는 kWh당 214.6원, 451kWh 이상 사용 시에는 307.3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 또한 사용량에 따라 300kWh 이하에서는 910원이지만, 451kWh 이상에서는 7천300원으로 급등한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평균 427k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전력 사용량이 9% 증가했다면 약 465kWh를 소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은 약 1만8천원이 더 오른 9만8천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요금 폭탄 논란과 법적 판단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 폭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들 사이에서 누진제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누진제가 전력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7천억 원의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누진제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가 냉방 수요 충족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누진제 완화가 실제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