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찬성...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지도부에게 위임한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당연하다”며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폐지가 불가피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수십 억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도 안 받고 있다. 전국민에게 '주가 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해서 알맹이 쏙 다 빼 먹는다”며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