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서초 원지동·고양·의왕·의정부 4곳에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원지동) 지구 등 수도권 4곳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 서리풀지구’는 약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로 조성된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1만1천가구(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 시 90%, 3자녀 출산때 80%)이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양대곡 지역은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이에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한다.  

박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 “강남권 포함 집값안정 도움…속도가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발표에 대해 서울 강남권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발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신도시를 지어 우회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기보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짓는 정공법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에 속도를 내려면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공급계획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서초 서리풀지구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 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파급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은 2만 가구 중 1만1천가구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