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Q.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A. 그 동안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잔금을 받는 경우 잔금때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되면서 16일부터 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주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바꿨습니다.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