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변호사도…전문직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협회의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신기술이 기존 업권을 위협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를 ‘혁신을 가장한 편법 영업’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기득권 수호’라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는 편한데, 업계는 위기? 플랫폼 논쟁의 두 얼굴

비대면 의료, 온라인 법률 상담, 간편 세무 서비스,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들은 플랫폼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을 침해하며, 결국 업계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높아 불편하다고 느낀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을 낮춘 로톡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지속된 만큼 직방 같은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변화다.

우버, 그랩 등 빠르게 성장...‘타다’는 끝내 좌절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혁신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된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다. 2019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등장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며 도시 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존 업계의 반대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신기술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결국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의료, 세무,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변화를 늦추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전문직 협회들이 지키려 했던 영업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이 규제 장벽을 우회해 한국 소비자들을 직접 공략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직·플랫폼 협력방안 찾아 공정경쟁 유도해야

결국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 신기술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허용할 수 있다. 법률 플랫폼도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세무 및 부동산 플랫폼도 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단순히 반발하는 것만으로는 혁신을 막을 수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기술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플랫폼과 협력하고, 기존 전문성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진화시키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기존 업계가 플랫폼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협력과 공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직과 플랫폼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혁신을 받아들이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과 기존 업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